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initial DID Console 이용약관 (2021.04.27)¶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initial Console(이하 “서비스”)을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본 약관 자체의 변경에 한정하며, 서비스 내용의 변경은 본 약관 개별 조항에 따름)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서면, SMS/MMS, E-mail 등의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단, 가입 시 회원의 연락처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연락처 변경 후 미수정 등 회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는 본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회원에게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약관 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그러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란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initial DID Console(https://console.myinitial.io/)과 직접 연동되어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DID플랫폼”이란 고객이 모바일 전자증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휴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함에 있어 발급 및 제출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SDK,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회원”이란 initial DID Console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ID(고유번호):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메일주소 확인을 완료한 이메일주소를 말합니다. Password(비밀번호):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휴사”란 서비스 및 DID플랫폼 기술을 통하여 모바일 전자증명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회원의 증명서 발급 및 제출을 수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증명서”란 모바일 전자증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휴사가 발행하거나 제출 받는 전자문서로서, DID플랫폼을 통하여 제휴사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DID플랫폼 기술”이란 제휴사가 모바일 전자증명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SDK 및 증명서 발급 및 제출행위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일체를 말합니다. “전자서명”이란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로서,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Cloud Agent”란 독립된 DID를 가지고 VC발급/검증을 위한 암호화 처리를 지원하는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Master”란 본 서비스에서 기관/양식/사용자 추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 한하여 유효하고,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 및 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조(이용계약의 성립)
회원은 Master 신청화면을 통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항목을 신청 양식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회사가 고지하는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이용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회원의 성격(개인/단체)에 따라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구하거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발급하는 인증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인증을 수행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요구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이용계약 성립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사의 「initial」 관련 모든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에 대한 계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원이 서비스 외 회사의 「initial」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별도 약관에 동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개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6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및 승낙의 제한)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등록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이용 신청한 회원이 회사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동 자격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임) 반복적인 회원 탈퇴 및 재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위해 이용신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한 단체·사용권한 등급에 대하여 이미 서비스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하지 않았거나 위법 도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도는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이용신청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신청의 경우, 회원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회원 간의 제휴 관계의 성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 7조(기재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 방법으로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변경 사항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조(개인정보호의 보호 및 사용)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공식사이트와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링크를 통해 표시되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포함)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 9조(서비스의 이용 개시)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당해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0조(서비스의 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또는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를 공지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1조(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Cloud Agent 서비스 1) ‘기관(Cloud Agent)’을 생성하고 기관 전용 Public DID 및 Access Token을 할당 받습니다. 2) VC(Verifiable Credential) 발급을 위한 발행양식을 생성하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VC 검증을 위한 검증양식을 생성하고, 검증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를 초대하고 화면 접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웹/앱 개발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API를 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원이 자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API를 적용하여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매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 12조(서비스 변경 및 중지)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1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경영상의 사유로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회사는 제2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에게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 제한이나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3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및 서신우편, SMS,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E-Mail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회사가 개입할 수 없으며,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과 광고주가 당사자로서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4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를 특정 회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회원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또는 회원의 컴퓨터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1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는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자신의 귀책에 따른 다른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집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를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원의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정보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을 종료하지 않아 제3자의 가입자 정보 부정사용 등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기관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16조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나, 시스템 고장 등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회원은 자신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의 ID(고유번호)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사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당한 사용권자로 인증하게 되고, 회원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해당 회원(단체)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initial Console 관련 업무 권한을 위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ID(고유번호) 및 비밀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담당자 변경/퇴사 등의 사유로 ID(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관리사항이 변경될 경우 기존 ID(고유번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ID(고유번호)에 대하여 회원이 명확한 해지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기존 ID(고유번호)에게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3개월 주기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회원에 대한 통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E-Mail 주소 또는 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8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상에서나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제 15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치 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4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면책 및 기타사항
제 25조(손해배상)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그로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6조(면책사항)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는 회사의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27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2021.4.2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